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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둘러싼 논쟁 가열돼


▲ 출처=셔터스톡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이다.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opioid)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망자 수 감소

미국 뉴욕 소재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줄리아 알스턴 박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주에서의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금지한 주보다 25%가량 적다는 마커스 바후버 박사의 연구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알스턴 박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두 개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시사잡지인 '시티 앤 스테이트'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주에서는 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사용하는 대신 마리화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신문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인디펜던트는 미연방 보훈부 산하 재향군인관리국 소속 의사들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환자들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사가 이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을 추천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들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정책에서는 금지됐던 일이다. 기존의 정책은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할 수 없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제 참전 용사들은 전문가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논의할 수 있다.

총과 마리화나 중 선택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한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폐지한 거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리화나와 무기를 동시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 사용자의 총기 소유나 이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펜실베이니아 지방검사협회의 존 애덤스 총장은 총기 보유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보유자가 총이나 마리화나 중 하나를 보유할 순 있지만 둘 다 보유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이 모호한 실정이다. 총기 보유자의 무기 반납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총기 소유자는 새로운 정책이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 무기 휴대의 권리)에 어긋난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분쟁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2014년 이후 연방의회는 법무부가 의료용 대마를 약용 잡초를 모으거나 팔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정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견해 차이

지난주 목요일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정책을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화나고 폭력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입장은 대마 사용을 어느 정도 합법화 한 일부 주에서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메릴린드주가 그중 하나인데, 메릴랜드는 지난 12월부터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 당시 마리화나 합법 여부는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대마와 관련해 연방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마초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디컬리포트=고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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