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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뒤쳐진 유급 육아 휴가 제도 도마에 올라


▲ 출처=셔터스톡

미국의 낙후된 유급육아휴가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은 경제, 국방,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모토(Motto)지에 따르면 미국은 유급육아휴가제도에서는 후진국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 25%의 여성 노동자는 출산 후 2주 이내에 다시 일을 하러 갔다. 유급 육아 휴가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덴마크 12개월, 이탈리아 5개월, 프랑스 16주, 멕시코 12주, 아프가니스탄 13주를 제공한다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지가 보도했다. 2016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분석에서 미국은 41개 국 중 유일하게 육아휴가 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였다.

유급 휴가 8주

패밀리벨류워크(Family Values ​​Work) 같은 시민단체들은 6주 간의 유급 육아 및 의료 휴가를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로드 아일랜드 등 일부 주와 몇몇 도시는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에 따르면 뉴욕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이 가장 보장이 크다고 한다. 유급 육아 휴가를 신청하는 엄마와 아빠는 8주 동안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뉴욕 시의 최종 목표는 12주 동안 월급의 67%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 뉴욕 예비 아빠들은 유급 휴가를 이용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몇몇 예비 아빠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만 동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걱정하는 예비 아빠들도 있다.

이런 불안감은 2017년 딜로이트(Deloitte poll)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57%의 예비 아빠들은 유급 육아 휴가를 신청할 경우 직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것이라 생각했다.

뉴저지에서는 개혁 저지(Reform Jersey)당이 매년 6주 간 유급 육아 휴가와 1년 간 휴직 제도를 입안했다. 또한 저지 이브닝 포스트(Jersey Evening Post)는 주 정부의 283달러(한화 약 30만원)의 임신여성 수당을 18주 간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26주 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혜택이 아닌 권리

모토지는 보육 정책이 고용 혜택이나 사치스러운 제도가 아니라 경쟁력, 건강,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대료보다도 육아비용이 더 높은 요즘 여성들은 아이와 집을 떠날 수 없다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결국 여성들이 사회의 성장, 생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진다. 더욱이 초기 교육에 투자된 모든 비용은 평생 동안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용이기도 하다.

유급 육아 휴가가 엄마와 아빠에게 모두 충분히 주어진다면 부모와 아기의 유대가 깊어지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육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으며 융통성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가족들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사회와 개인에게 주는 가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양쪽 부모 모두 유급 육아 휴가를 할 경우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며 산후 우을증이 줄어들고 모유 수유가 증대되며 의사들의 후속 진료 예약이 확대되며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아이의 두뇌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론과 실전의 차이

뇌 발달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추천하는 유급 육아 휴가와 현실은 다르다. 한 예로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2013년 레지던트 의사에게도 6주 에서 8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일대 의사 다니엘 바론(Daniel Barron)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오직 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이를 입양한 남자와 출산하거나 입양한 여자는 6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카데믹메디신(Academic Medicine)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생후 1개월이 매우 중요하며 아빠의 존재가 아이의 발달과 애착 행동에 강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지던트 의사에게도 육아 휴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연구는 89%의 레지던트 과정 아빠들은 유급 육아 휴직을 중요한 혜택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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