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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꼼수' 불구 880만명이 오바마케어 가입해


▲ 출처=셔터스톡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예상 밖으로 거의 전년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일군 최고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미 의회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의회가 아니라 2018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으로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등록을 마친 미국인의 수가 880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공식 가입 기간을 12월 15일까지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가입자 수는 거의 2017년 수준에 근접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가지 ‘꼼수’를 부렸다. 

지난 12개월 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 유치를 돕는 상담인력에 대한 재정지출을 40% 삭감했고, 오바마케어 가입 홍보비 또한 전년대비 90%나 줄였다. 아울러 10월에는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해온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가입자 수가 전년도 수준과 거의 변함 없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15일 공식 가입 기한 마감을 며칠 앞두고 1주일 간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920만명이 기존 보험을 연장하거나 신규 가입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총 가입자 수는 2017년 수준의 약 95%에 달한다. 참고로 2017년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에는 신규 및 갱신 등록 기간이 1월까지로 총 3개월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냄에 따라 내년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으나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예정된 가입자 통계 발표 시간을 24시간 넘겨서까지 연방 보건 당국은 총 가입자 수 공개를 보류했다. 통계 수치가 처음 공개된 것은 시마 버마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의 트윗을 통해서였다. 버마 센터장의 트윗이 나오고도 2시간이 흐른 뒤에야 수치가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다만 가입 기간의 마지막 주에 410만명의 사람들이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거나 또는 2017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발표됐다.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지도, 연장하지도 않은 기존 가입자는 다음 해에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방 보건 당국이 가입 마감 기한이 지나야 자동 갱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자동 갱신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언론사가 자발적인 가입 건수와 자동 갱신 건수를 분리해서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 출처=셔터스톡

한편 가입자 수 880만명은 39개 주의 통계치로, 여기에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 자체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의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에서는 가입 기간이 1월 중순 또는 말까지이다. 남동부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서도 보험 가입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아직 최종 집계된 가입자 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가입자 수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커뮤니티 카탈리스트(Community Catalyst)의 로버트 레스투치아 이사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지지하는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프랭크 팔리오네 주니어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혼동과 혼란을 조장하고 보조금을 삭감하고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가입자 수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보건전문 비영리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카렌 폴리츠 선임연구원은 “가입자 수 880만명은 오바마케어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오바마케어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단축된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 단념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세제개편안이 최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힘을 잃게 됐다. 하지만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과 건강보험 홍보 부족 및 가입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일부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을 이탈함에 따라 선택 가능한 보험사의 수가 줄고 보험료도 높아져서 2018년 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저소득층은 한 달에 75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기간이 시작되기 전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보험회사에 주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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