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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케어,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 출처=셔터스톡

미국이 의료보험 혜택 확대와 의료 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 일명 '오바마케어’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존폐 위기에 몰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커먼웰스펀드(Commonwealth Fund)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오바마케어 덕에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미국인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커먼웰스펀드는 연방정부가 수집한 미국 모든 주의 건강보험가입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대체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목적으로 내세웠던 주장들이 틀렸음을 방증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법률로 제정된 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주민의 수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11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서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종용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주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촉구했던 9개 주 가운데 한 곳이 캘리포니아다. 커먼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방문을 미룬 환자의 비율이 2013년 16%에서 2016년 11%로 낮아졌다. 2014년까지 모든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최대폭 증가했다. 반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은 24%에서 10%로 떨어졌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그 성과를 폄하하기에 바빴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시마 버마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무보험자수 감소에 대해 ‘의미 없는 승리’(hollow victory)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커먼웰스의 연구보고서는 이를 반박할 만한 오바마케어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 의료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뤘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37개 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태 악화 위험에 처한 성인의 수도 줄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오바마케어 덕에 2013~2014년과 2015~2016년 사이 35개 주에서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 비중이 높은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이 줄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국민건강조사와 인구통계자료에 기반한 것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

한편 오리건, 켄터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애리조나주에서 노동 연령의 저소득층 성인 가운데 치료를 연기했다고 답한 환자의 비율은 2013년과 2016년 사이 10% 하락했다. 특히 오리건 주에서는 그 비율이 2013년 35%에서 2016년 17%로 반토막이 됐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오바마케어 도입 전, 메디케이드는 임산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였다. 오바마케어가 도입되면서 메디케이드 수급 대상자 범위는 저소득층 성인까지 확대됐다. 커먼웰스 보고서는 오리건, 켄터키,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애리조나 주에서 메디케이드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성인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학의 보건정책연구원인 벤자민 소머스 박사는 건강보험이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수 십 개의 과학적 연구결과와 모순된다”고 역설했다.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올해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 유치에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인 데다 재정적 손실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오바마케어 무력화'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고의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유치를 돕는 상담인력에 대한 재정지출을 40% 삭감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홍보비 또한 전년대비 90%나 줄였다. 아울러 10월에는 저소득층의 환자 분담금과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해온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공화당은 2018년에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앨라배마 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에게 패배함에 따라 내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수는 52석에서 5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올해 공화당 상원 의석수가 52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인해 잇따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에는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올해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 구도인 상원에서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일부 여성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에 성공할 경우 당장 1,3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민간 보험시장에서 지불해야 할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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