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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리화나 정책' 합법화 논의 재점화



 

▲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마리화나 문제를 각 주의 법대로 어린이와 마약조직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재량권에 맡긴다고 밝힌 이후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주 등의 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후 각 주의 주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 등 4개 주가 이에 가세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는 현재 8개 주이다. 

이는 작년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는 대선정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을 제안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을 최근 보이고 있다. 당시 후보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최근 마리화나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사실 이 마리화나 합법화의 큰 원인은 마리화나 단속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교도소는 약 5,000여 개에 달하고, 이 중 마리화나로 인해 수감된 죄소는 230만 명이다. 교도소 유지 비용이 시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소요되고 있다. 

보브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전부가 우리 주의 성공적으로 마리화나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주 정부의 마리화나 권한 정책에 반해 단속을 강화한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방법으로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을 훨씬 넘는 64%의 응답자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마리화나 산업연합도 각 주들의 규제가 잘 준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는 마리화나 판매의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내세웠다. 

메릴랜드 주 정부의 경우는 2013년에 의학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 실행을 했다. 마리화나 산업 연구 그룹인 뉴프론티어 연구에 따르면 주 정부의 의료 대마초 시장은 2021년까지 연간 2억 1,2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정부는 현재 승인된 것으로, 102개 병원에서는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리화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이센스 승인이 된 이 운영국은 볼티모어 카운티의 쿠리오 웰니스와 같은 5만 6,000ft² 규모의 창고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 

현재 마리화나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마리화나 매출액은 연 몇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중독 증세 등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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