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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임보험 의무 적용' 면제


▲ 사진 출처 : 셔터스톡

미 행정부가 직장에서의 피임보험 제공 의무를 선택으로 남겨두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 보건복지부는 6일(현지시간) 그동안 피고용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온 피임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 도덕적 확신에 따라 더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피고용자에 대한 피임보험 의무제공은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하는 피임약 등에 대한 보험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전임 오바마 정부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통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피임보험 의무제공 조치는 일부 고용주와 피임에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를 둘러싼 소송도 적잖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얼마전 가족 계획의 수단으로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한 미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했다. 또한 피임에 대한 지원도 선택으로 전환하면서 전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역시 거센 역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 보건복지부의 발표 당일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에서 5천500만 명 이상 여성이 피임보험 혜택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트럼프 정부의 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여성이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로 피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피임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임법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피임약을 구매할 수 없는 빈곤층일 수록 임신률이 높다"고 설명했으며, 이들이 출산하게 될 경우 산모나 아기 모두 건강적인 면에서나 경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건강 보험에 여성들이 재정의 부담없이 피임약을 구매하거나 피임에 관련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입장에서 피임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종교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는데 특히 유타주 등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유타주의 구청 공무원들은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가족 계획을 적절하게 계획함으로 인해, 낙태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유타주의 상원의원들 또한 계획성을 알리는 교육으로만으로도 수백 건의 낙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행된 곳에서는 낙태율 뿐 아니라 10대의 임신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표현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이나 건강보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새로운 조치에 반발한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미 보건복지부의 발표 당일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가들의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도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교수인 다니아 파루커에 따르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피임보험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넘어서 큰 허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생식건강과 의사이자 의학 자문을 제공하는 앤 데이비스는 "여성들은 오랫동안 피임 도구를 이용하는데 효과가 좋은 피임법은 저렴하지 않다"고 말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 문제로 인해 적절한 피임을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피임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ACLU의 수석직원인 브릿지 아미리 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들이 오히려 기업의 사장의 종교적 신념에 통제받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계획된 임신, 건강한 가정 등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 5,0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 1,700만 명이 증가했다. 전세계 인구는 중국(14억 950만명), 인도(13억 3,920만 명), 미국(3억 2,450만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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