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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에이즈 환자들에게 특히 불리해


▲ 사진 출처 : 플리커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부담적정보험법(ACA) 덕분에 미국이 HIV/에이즈를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인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을 추진하면서 HIV/에이즈 환자들의 우려가 심화됐다.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폐지되고, 각 주 정부는 기본 의료보험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과 헬스케어를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도 폐지된다. 가장 취약한 미국 시민들, 그 중에서도 HIV/에이즈 환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은 기본 의료보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HIV 치료를 포함해 이미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CNN은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의 6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헬스케어 개혁의 자금 부담을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넘긴다.

2. 단기적으로 의료보험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오바마케어를 적극 도입했던 주 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끊고, 오바마케어를 거부했던 주 정부에 대한 지원금은 늘린다.

4.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 주 정부가 대대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5. 기존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6. 2027년에 이 법은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바바케어는 의료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전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가입 거부 권한을 박탈해 HIV 감염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을 더욱 많이 수용하기 위해 주 정부에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재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HIV 감염자 중 약 17%가 저소득층으로 오바마케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싼 치료비를 내야 했다. HIV 감염자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가입 전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HIV/에이즈는 다른 만성 질환과는 달리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레이엄-캐시디 법안 통과로 이들 환자에 대한 보험 혜택이 중단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들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도 위협을 받게 된다.

카이저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로 메디케이드가 시작되면서 의료 보험에 가입한 HIV 감염자 비율이 2012년의 36%에서 2013년에는 42%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HIV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내 치료를 시작한 동성애자 남성의 비율이 2010년의 78%에서 2015년에는 8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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