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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조원 더 필요하다”


▲출처=플리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소요 비용이 당초 정부 추계치(30조 6,000억원)보다 약 4조 원(34조 7,000억원)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Medic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추계는 ▲3대 비급여 항목 7조8,484억원 ▲예비‧선별급여 항목 11조489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항목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 7조3,672억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1조2,718억원 등 총 30조 6,165억원의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소는 ▲3대 비급여 항목에서 1조 2,800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에는 2조 4,700억원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아동 입원 부담 완화 등의 세부 항목 비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비메오

의료정책연구소는 재정소요 추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소요액을 추계한 것으로 예상 재정소요는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수가체 확대 등을 포함하면 막대한 추가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이 상당부분 미반영 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향후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비용 체계 구축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의료 혜택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해진 만큼 재정 논란은 문재인 케어의 최대 화두다.

지난 20일 한국보험학회 역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있으나 재정 지출 규모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중간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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